용인성추행변호사 권성동 체포동의안·한학자 총재 소환···이번 주 통일교 청탁 수사 주요 기점

또또링2 0 1 05:26

용인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등 이번 수사의 분기점이 될만한 일정이 줄줄이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면밀히 살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먼저 구속기소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창구와 전씨를 통한 김 여사와의 창구 등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윤씨가 한 총재,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대선 후 윤씨와 윤 전 대통령의 1시간 독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현역의원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1~12일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주 초인 15~16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니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검은 8일에는 통일교 측의 또 다른 청탁 창구였던 전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던 전씨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에 전달 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주목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의 실현 및 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다시 ‘11일 출석’을 통보했고 한 총재 측은 아직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한 총재에 대해 서면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정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오전 8시30분쯤 경남 김해시 불암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0대)가 굴착기 삽(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장 먼지 등을 제거하는 살수 작업 담당자였지만 사고 당시 주변 쓰레기 등을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굴착기 운전사인 B씨(50대)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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