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신속 해결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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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1 04:09
수원법률사무소 미국 이민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외국의 대미 투자기업들을 향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이들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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