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9일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뿐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막판까지 미국 관세 압박과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영업이익과 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성과금과 주식,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한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과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침체한 지역사회 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 조직별 팀워크 활동을 하면 직원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90억 원 상당이 지역 상권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부산형 인공지능 민원 대응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실증사업은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과 검색 기술을 결합한다.
이 사업은 민원 자동 분류, 민원 내용 요약, 경상도 방언 표준어 변환, 유형별 답변 생성 등 첨단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행정에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형 특화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민원 데이터 연계·검색 증강 생성 기반 답변 체계를 도입, 시민과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민원 응대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부산시는 실증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경감, 시민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 향상,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와 지역 기반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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