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을까요? 보통 시행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않고 불황기를 버티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노른자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또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라지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LH가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공급대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으로 메워왔는데요. 이 방식이 택지를 비싸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에 정부는 LH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어요.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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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의 영광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 자무쉬 감독에게 돌아갔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다.
6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열린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짐 자무쉬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미국 북동부와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성인이 된 자녀와 멀리 사는 부모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케이트 블란쳇 등이 주연을 맡았다.
외신·비평가들은 물론 감독 본인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단상에 오른 그는 “우리(창작자들)는 경쟁을 동기로 삼지는 않지만 영광이다. 조용한 이 영화를 알아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은 정치적이기 위해 정치를 직접 다룰 필요는 없다”며 “사람들 사이 공감과 연결을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단상의 오른 그의 자주색 양복에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 및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의 ‘Enough(이제 그만)’ 배지가 달려 있었다.
미국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인 자무쉬 감독이 주요 영화제 수상을 거머쥔 건 <브로큰 플라워>로 2005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지 20년 만의 일이다.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은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6세 가자지구 소녀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 기반 영화 <힌드의 목소리>(The Voice of Hind Rajab)가 받았다. 강력한 황금사자상 후보로 거론되던 작품이다.
지난해 1월29일 차에 고립된 라잡이 구조대와 나눈 실제 통화 녹음 등이 작품에 삽입됐다. 실제 라잡과 그를 구하려던 구조대원 2명은 사망한 채 차량에서 발견됐다.
영화를 연출한 튀니지 출신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이 연단에 오르자 청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하니아 감독은 “영화는 힌드를 되살릴 수 없지만 그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고, 이를 국경을 넘어 전할 수 있다”며 “이 영화는 기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긴급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라잡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아직 가자지구에 있다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이라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한 그의 드레스에도 ‘Enough’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날 수상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다수 언급했다.
감독상(은사자상)은 배우 드웨인 존슨이 UFC 선수 마크 커를 연기한 영화 <스매싱 머신>의 베니 사프디 감독이 받았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활화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탈리아 나폴리 주민을 담은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구름 아래>가 수상했다. 볼피컵 남우주연상은 <라 그라치아>의 이탈리아 배우 토니 세르빌로, 여우주연상은 <우리 머리 위의 햇살> 중국 배우 신지뢰에게 돌아갔다.
한국 영화로는 13년 만에 베니스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수상작 명단에 없었다. 외신 등에서 <힌드의 목소리>에 견줄 만한 유력 수상 후보로 거론됐기에 현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시상식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박찬욱의 <어쩔수가없다>가 왜 수상에서 제외(isolated) 됐는지”를 콕 짚어 묻기도 했다. 경쟁부문 심사위원장 알렉산더 페인 감독은 “우리 모두는 박찬욱 감독에게 큰 존경심(respect)을 갖고 있다. 그는 살아 있는 최고의(great) 감독들 중 하나다”라면서도 “심사위원으로서 21편의 훌륭한 작품 중 오직 8개(의 수상작)만을 골라야 하는 것은 고통이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사랑했지만, 최종 리스트에는 안타깝게도 들지 못했다”고 했다.
높은 평단의 평가를 미루어 볼 때, <어쩔수가없다>는 추후 오스카(아카데미상) 레이스에서 강력한 후보작으로 호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감독은 폐막식이 끝난 후 배급사 CJ ENM에 “내가 만든 어떤 영화보다 관객 반응이 좋아서 이미 큰 상을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어쩔수가없다>는 한국에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17일 개막)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4일 공식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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