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청, 77년 만에 폐지…‘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

또또링2 0 50 2025.09.09 09:06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 농촌유학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 농촌유학생은 1·2학기를 합쳐 257명으로 2022년 27명에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 90명, 서울 87명, 전남 9명, 인천 8명, 대전·울산 각 5명 등이다.
전북 각 학교는 학생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학생 맞춤형 건강 지원과 숲 체험을 제공하고 군산 술산초는 역사 탐방과 승마 체험을 마련했다.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 지역에서도 예술·체육·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농촌유학은 단순 전학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등 다양한 거주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익산 웅포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16명 가운데 절반이 도시에서 온 농촌유학생이다. 몇 년 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지만, 농촌유학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는 활기를 되찾았다.
익산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기숙·체류 공간을 정비했으며 주거 리모델링과 생활용품 지원으로 도시에서 온 가족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웅포초에는 유학생 8명과 가족 9명이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는 골프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안지은씨는 “가족의 생활 방식이 부지런하게 바뀌고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오기 전에는 막연한 걱정이 많았지만 선생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가족 모두 빠르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임경진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학생에게는 자연 속 성장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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