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14억 쓴 광주 학교 ‘연료전지’ 무용지물…설치 후 가동 안 해

또또링2 0 2 07:23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14억원을 들여 일선 학교 등에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학교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1000㎡이상 공공건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연료전지는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주는 친환경 발전이다. 이 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은 다음,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9억2000만원을 투입해 광주예술중·고등학교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효천중학교와 수완초등학교에도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6500만을 들여 설비를 구축했다.
2021년에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에도 1억5600만원이 투입돼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설치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운용방식과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서너 차례만 시험 가동했다. 수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효천중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2023년 이후 설비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많은 예산을 들인 설비가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면서 “연료전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와 산하기관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했지만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최근 해당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연료전지를 가동해 설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조 원장은 “8월 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자세한 구성에 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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