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주택공급 대책 오후 발표···주식양도세 기준 이달 내 결정”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한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인가나 착공 등 여러 기준으로 공급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하겠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래대로 환원하기로 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10억원)에 대해서도 ‘주식 부양’ 여론에 따라 다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도 성장률 하락으로 적자 비율이 오히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지닌 인공지능(AI) 분야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더라도 확실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전체 물가는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품목의 물가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곧 발표할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 “유통 구조 효율화 방안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문자로 된 메시지로 여겼다. 글을 쓰듯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라면 ‘ㅋㅋㅋㅋ ㅇㅇ’이라고 쓸 일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입력하는 식이었다. 지금 떠올리니 약간 징그럽기도 하다. 요즘 누가 마침표까지 꼬박꼬박 찍는다고. 그래도 이 버릇은 온라인 채팅, 메신저, 블로그, SNS로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나이 있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점잖게 말해서’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도 난다. 온라인 대화를 위한 문장 규범을 받아들인 건 훨씬 나중의 일이다.
현재는 초성 입력조차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중이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말할 수 없이 편하다. 메일 등 이모티콘을 쓰지 못하는 매체로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하다가 일반 모니터로 전환할 때처럼 가로막힌 기분이 든다. 게다가 이모티콘은 귀엽고 예쁘고 웃기는 것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종류는 ‘일하기 싫다’고 울거나 ‘일해야 한다’며 압박감을 주는 이모티콘이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면 이 심정을 대변해줄 이모티콘을 구매했다.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니 뭐니 부산을 떠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카테고리의 이모티콘을 잔뜩 구경해보니 주로 3가지 용도가 있었다. 맞장구, 한탄, 핀잔.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맞장구는 세세한 내용보다 리액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손수 입력하려면 좀 고민하게 된다. ‘네’와 ‘넵’ ‘넹’ ‘네!’만 해도 느낌이 다르다. 이모티콘은 이미 템플릿이 정해져 있으므로 훨씬 간편하다. 주관식 문제가 ‘다음 보기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객관식 문제로 변하는 셈이다. 한탄이나 핀잔도 이모티콘을 통하면 직접 말할 때보다는 부드럽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진다. 발화자가 하나하나 택한 표현이라기보다 상황에 알맞은 이미지를 끌어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온라인 장례식에 조문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간편함을 느꼈다. 조문용 웹페이지에 접속했더니 글을 남기는 자리에 조의를 표현하는 기본 문장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인사를 남기고 싶으면 그중에서 적당히 골라 클릭하면(터치하면) 되었다. 만약 내가 예전 버릇대로 완성된 글을 적으려 했다면 끙끙대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부의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로 보낼 수 있었다. 아주 쉽고, 금세 끝났다. 조문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만큼 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 경우 장례식장을 방문할 정도로 고인과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온라인의 간편한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먼 관계에서도 부담 없이 마음을 표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하는 건 너무 데면데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이 없다, 성의가 없다, 혹은 예의 없다. 표현은 제각각이라도 그 ‘없음’이 뭔지 안다. 전화보다 문자, 나아가 이모티콘이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공들여 대화하길 회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 또한 이런 ‘부담 없음’에서 용기를 얻는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청첩장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보낼 수 있고, 어중간한 사이에서는 그쪽이 오히려 친밀감을 북돋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히 변명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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