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여적]미국 ‘전쟁부’

또또링2 0 0 00:20

안양상간소송변호사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1789년 육군을 관할하는 전쟁부를, 1798년 해군을 관장하는 해군부를 각각 창설했다. 군 체계는 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10월 출범한 국가군무원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래가진 못했다. 영문 약칭 ‘NME’의 발음이 ‘적(enemy)’과 비슷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1949년 8월 국방부로 개명해 현재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부를 국방부로 개칭했다. 군사력을 침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북한도 2020년 인민무력부를 국방성으로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행정명령을 통해 전쟁부를 국방부의 ‘2차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은 곧장 전쟁부로 교체됐다.
트럼프는 “나는 방어만 할 생각은 없다. 공격도 원한다”고 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트럼프가 부처 이름 속 ‘방어’(Defense)라는 단어가 못마땅했을 수 있다. 미국이 더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며 동맹국에는 ‘알아서 안보를 챙기라’고 해놓고선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니 그 인식이 실로 걱정스럽다.
미국이 방어만 한 것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작전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 아닌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2019년 초 ‘김정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북한에 침투하다 북한 어선을 마주치게 되자 어민을 모두 사살하고 철수했다는 지난 5일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왔다. 2018년 북·미 대화 국면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지금도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전쟁부 부활이 더 많은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길 바란다.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와 싸워야 할 때 이기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겠지만, 싸울 필요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가 아닐까.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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