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했다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 그는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게 된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던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절도는 대표적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부족하니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게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노인 절도만 유독 느는 것에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노인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CJ그룹과 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표 식품·유통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외에 생산 공장을 잇따라 세우는가 하면 현지 매장을 통해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자회사인 슈완스 공장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건립 중이다. 또 CJ푸드빌은 연내 조지아주에 9만㎡ 규모의 빵 공장을 신설하고, CJ올리브영은 내년 미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진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식품과 뷰티 등 모든 사업 분야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일본 생산 시설을 가동해 주목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글로벌 현장 경영으로 일본을 찾아 현지 사업을 강조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요가 높은 중국에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첫 해외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시장을 기반으로 삼아 대만과 홍콩 등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한다. 특히 첫 현지 매장으로 오는 19일 일본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에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정규 매장)을 연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패션사업부 내에 전담 조직인 더현대 글로벌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일본에 모두 5개 리테일숍을 개점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할인점을 각각 15곳, 48곳 운영하고 있으며 백화점(쇼핑몰 포함)도 각각 3곳, 1곳 세우는 등 추가 해외 쇼핑몰과 할인점 출점을 검토 중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등 7개국에서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빼빼로’를 비롯한 핵심 브랜드를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 매출은 지난해 약 1조7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데 2028년까지 3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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