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고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미국산 ‘차단 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33.3~78.2%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광섬유는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 통신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가 중국 업체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현행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관세율을 기존 4.7~18.6%에서 33.3~78.2%까지 대폭 인상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TSMC, 삼성전자 등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VEU는 개별적인 허가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지위로, 이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수석 분석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에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 협상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끝난 직후 중국의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이와 이 회사 대표 2명을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판매에 관여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다.
앞서 미·중은 3차례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이상의 고율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하고, 관세율 인하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했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서울 서남부 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최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 평면화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예정시점은 오는 2027년이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일직 방향)를 없애고 지상부를 평면도로와 보행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125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고, 늘어난 1개 차로를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호교차로 설치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행친화와 녹지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교통상황과 도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차로는 1개 더 늘어난다. 시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해 생긴 공간에 1개 차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차로는 교통령에 따라 가변차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하차도(일직 방향) 역시 원상복구해 차들이 예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복구작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한다.
실제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공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이 일대는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이 됐다.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도 상습 정체구간이던 이 일대가 지하차도마저 막아버리면서 한번 들어서면 오도가도 못 하는 꽉 막힌 도로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유예하면서도 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 연결작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폭이 넓어 이용하기 쉬운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 다른 방식의 공간활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통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안양천을 돌려주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광명도로 완공으로 교통량 분산이 되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도 재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광명고속도로는 당초 지난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2027년으로 늦춰졌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6㎞ 길이 간선도로로, 서남권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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