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국 기업 컨버다인과 변환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우라늄 변환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컨버다인이 유일하다. 우라늄 변환은 채굴·정련한 우라늄 정광을 농축 공정에 필요한 육불화우라늄(UF₆)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이 한·미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특히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추진과 더불어 최근 한·미 정상 외교, 미국 기업 센트루스와의 협력 성과와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이번 계약으로 북미 지역에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 우라늄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4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또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된 이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단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구금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한국인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자를 보유하면 산업·상업용 기계류를 설치·수리하는 미국 노동자를 교육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당국은 한국인들이 해당 비자를 이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를 받지 못해 B1비자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많아 향후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엑스에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0명의 불법 체류자(unlawful aliens)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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