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판사 출신’ 통일교 변호인, 민중기 특검 만나 25분 면담···전관 특혜 논란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판사 출신’ 통일교 변호인, 민중기 특검 만나 25분 면담···전관 특혜 논란

또또링2 0 3 09.08 06:17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맡은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픈 검사 아니야. 눈이 잘 보이는지 확인만 할 거야.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에 고정돼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엄마는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거야, 엄마 한 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이날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수검자들만 받았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병원이 통상적인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 16명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복지관에서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하며 검진 전 사전교육도 받았다.
체중, 키, 시력, 혈압 등 보통 금방 해결되는 기본 검사조차도 이들에겐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임상병리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임상병리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찼다.
서울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임상병리사 30명이 이날 검진에 나섰다. 장애인 검진에는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의료원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며 “검진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씨 아버지는 “애초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더 내고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더 바라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검사를 받을 때는 시간이 지체되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검진을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인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에 21개소 밖에 없다. 서울은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딱 두 군데서만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충남·전북·울산·세종·대구·광주에는 1곳도 없다.
검진 기회 부족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과도 연결된다. 2023년 기준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장애인은 28.1세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 국민 평균이 75.9%인 것에 비해 지적장애 54.8%, 정신장애 44.1%, 자폐성 장애 52.0% 등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장비를 갖추느냐보다, 집 가까운 곳에 검진 가능한 병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거의 쓰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모니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필수 장비 규정을 완화해 검진 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심 무렵 검진을 마친 이 원장은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다는 점에 감사한다”며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내년에도 장애인과 보호자 동시 건강검진을 지속할 생각이다. 저희 외에 많은 병원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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