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위페이, 세계선수권서 부활발목 다치고도 안세영에 완승야마구치, 천위페이 꺾고 우승
여자 배드민턴 최강 구도 균열안, 부상·심리적 부담 ‘이중고’
배드민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안세영(23)의 걸음이 꼬였다. 지난 7월 중국오픈과 최근 끝난 세계선수권 모두 준결승에서 패했다.
안세영이 주춤한 사이 왕년의 ‘숙적’들이 다시 기지개를 켰다. 중국의 천위페이(27·세계 5위)가 세계선수권 4강에서 안세영을 무너뜨렸고,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28·세계 4위)는 그 천위페이를 결승에서 꺾고 우승했다.
안세영에게 천위페이는 숙적 이전에 천적이었고 넘어야 할 벽이었다. 안세영은 세계 정상급으로 발돋움하던 무렵까지 천위페이만 만나면 번번이 패했다. 2022년까지 1승8패 절대 열세였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모두 천위페이에게 무릎을 꿇었다. 2023년부터 형세가 역전됐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포함해 그해 천위페이를 상대로 6승3패를 기록했다.
천위페이 징크스를 털어낸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우승으로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는 주요 국제대회를 휩쓸며 ‘적수가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천위페이를 만나서도 세계선수권 전까지 4승1패를 기록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넘어선 줄 알았던 천위페이가 부활하고 있다.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0-2로 완패했다. 2게임 초반 천위페이가 왼쪽 발목을 다쳤는데도 안세영은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하고 무너졌다. 통산 상대전적도 13승14패, 열세로 다시 돌아섰다.
안세영이 올라서기 직전 세계랭킹 1위였던 야마구치의 부활도 심상찮다.
최근 5차례 국제대회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하며 숨을 고르던 야마구치는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을 꺾은 천위페이를 압도하며 2-0으로 이겼다. 2021·2022년에 이어 3번째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과 함께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선수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안세영은 몇년 전까지 도전자의 위치에서 천위페이, 야마구치를 뛰어넘기 위해 싸워왔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모두가 인정하는 최강자는 안세영이다. 그러나 도전보다 수성이 어렵고, 산전수전 다 겪은 과거 최강들의 반격이 매섭다.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안세영 본인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됐다.
안세영은 지난 2일 인천공항 귀국 인터뷰에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보여주고 싶어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다”고 했다. “하루하루 경기하는 게 재밌어야 하는데, 너무 결과에만 집착했던 것 같다.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앞섰던 것 같다”고도 했다.
안세영은 심리적 부담 외에 고질적인 무릎 통증도 안고 있다. 공격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중이라 과도기의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다. 안세영이 세계 최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안세영 독주 체제로 정리되는 듯하던 여자단식 구도가 꿈틀대고 있다. 과거 숙적들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인척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 전 검사의 또 다른 매관매직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대만에서 3000만원에 이 그림을 낙찰받은 한국인 이모씨가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그림을 판매한 경로를 확인했다. 2023년쯤 김 전 검사가 이를 1억여원에 사들여 김 여사 일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전문가 감정 결과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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