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계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분석을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함께 상황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있던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발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참고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해왔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도 한 전 대표의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이 주도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당내 반발은 더 커진 상황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조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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