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172조원, 민간금융사 95조원 등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인하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과 5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전망이다. 적용 금리도 기존에는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이었으나 인하폭을 0.5%포인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도 관세 위기 관련 기업들에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에 포착된 생중계 영상에는 시 주석이 이날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면서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어로 “현재” “70세”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발언을 전달한 통역가가 러시아어로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세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 70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대답을 전달한 통역가는 중국어로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의 장기를 지속 이식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젊어졌다. 심지어 불로불사를 이룰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역가가 한국어로 장기이식에 관해 말하는 것도 들렸다.
시 주석은 카메라가 꺼지자 중국어로 “예측에 따르면 이번 세기에는 15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는 길에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오른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왼쪽에서 걸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1952년 10월생, 시 주석은 1953년 6월생이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 매체들과 한 기자회견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포함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시 주석과 장수와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와 중국 정부, CCTV는 양국 정상들의 대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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