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져도 ‘산재 0명’···통계서도 지워졌다, ‘도급관계’ 아니라서

또또링2 0 0 16:30

이혼변호사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북 농촌유학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 농촌유학생은 1·2학기를 합쳐 257명으로 2022년 27명에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 90명, 서울 87명, 전남 9명, 인천 8명, 대전·울산 각 5명 등이다.
전북 각 학교는 학생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학생 맞춤형 건강 지원과 숲 체험을 제공하고 군산 술산초는 역사 탐방과 승마 체험을 마련했다.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 지역에서도 예술·체육·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농촌유학은 단순 전학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등 다양한 거주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익산 웅포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16명 가운데 절반이 도시에서 온 농촌유학생이다. 몇 년 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지만, 농촌유학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는 활기를 되찾았다.
익산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기숙·체류 공간을 정비했으며 주거 리모델링과 생활용품 지원으로 도시에서 온 가족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웅포초에는 유학생 8명과 가족 9명이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는 골프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안지은씨는 “가족의 생활 방식이 부지런하게 바뀌고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오기 전에는 막연한 걱정이 많았지만 선생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가족 모두 빠르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임경진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학생에게는 자연 속 성장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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