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이종섭·임성근 등 9명 특검에 고발

또또링2 0 0 14:04

폰테크 카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언론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들에 대해서도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사업가 최모씨,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단체방에서 언급된 “삼부 체크”라는 말이 골프와 관련한 대화라는 취지로 답하도록 서로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들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 안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조사한다. 다음 주에도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혁명의 봄 1·2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1848년 혁명의 양상을 살핀 책. 저자는 ‘1848년 혁명’이 1789년, 1830년, 1870년, 1917년 혁명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친 혁명이라고 평가한다. 크리스토퍼 클라크 지음. 이재만 옮김. 책과함께. 도합 6만5000원
경성풍경
미술사학자 김상엽이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당대에 제작된 지도와 사진 1300여장을 사용해 재현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아지트였던 다방 ‘낙랑파라’ 등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으나 실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주요 문화적 거점들의 실제 위치를 알 수 있다. 혜화 1117. 10만원
퀴어한 장례와 애도
죽음 후 모든 권리가 법적 가족에게 자동으로 위임되는 한국 사회에서 파트너를 떠나보낸 퀴어 당사자가 장례 및 애도 절차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문제를 다룬 책. 연고자 범위 확대, 장례비 공공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순남 외 3명 지음. 산지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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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세계관
BTS는 그동안 자신들의 노래에 연대와 우정, 공동체 복원의 메시지를 담아왔다. 책은 데뷔 이후 10년간 BTS의 음악 여정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메시지를 ‘5대 세계관’으로 분류하고, 전체 23개 앨범에 수록된 159곡의 가사를 모두 분석했다. 김정섭 지음. 한울엠플러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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