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 6000억원 배상 판결

또또링2 0 0 11:17

병원코디네이터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됐고, 분리되고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 트램 초도 편성에 대한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전국 최초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 없는(무가선) 노면전차로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트램은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 연장은 5.4㎞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만들어 전동차 10편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예비주행시험 구간은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인을 위한 위례선 트램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5000㎞ 이상을 주행할 계획이다. 곡선 주행능력과 통신·신호시스템 연동, 소음·진동 등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트램 차량은 노약자와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상 구조로 제작했다.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 특성상 전기선이 없는 대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또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융합한 ‘전방 충돌경보 장치’를 적용해 장애물 감지 시 기관사에게 조기경보를 울리고, 반응이 없을 경우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예비주행시험을 마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위례선 본선 구간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다. 이후 철도 운영기관과의 인수인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시에 따르면 트램은 서울에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위례선이 개통하면 58년 만에 서울에서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
트램은 시민 현장 선호도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을 확정했다. 전체적인 색상은 위례성(위례신도시)을 첫 도읍으로 삼았던 백제 온조왕의 도포에서 영감을 얻은 보라색으로 우아함·품위·화려함을 담았다. 또 위례신도시를 구성하는 서울·성남·하남 3개 도시의 공통 상징색인 빨강과 파랑을 혼합하면 보라색이 되는 것에서 착안해 도시 간 화합의 의미도 더했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선트램 개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트램운영을 통해 이동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시험과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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