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국민의힘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명가량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 수백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마저 ‘정쟁’이라 몰아붙였다”며 “국민 300여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가 ‘유감’이라는 말로 넘어간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경제단체·기업과 범정부 비상 대응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고,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현지 이민 당국과 직접 협상해 국민을 하루빨리 석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을 찾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를 쌓았다고 자화자찬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자랑했다. 핫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부터 석방해라”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나. 자국민 보호 못 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비판했다.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열린 ‘너와 나 우리를 그리다’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 나라의 전통의상과 물품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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