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목욕장들이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목욕장은 남성 손님에게는 수건 2장을 무상 제공하면서도, 여성은 입장료와 별도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목욕장은 인권위에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의 다른 목욕장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이 남성 손님과 같은 요금을 낸 여성 손님에게 수건을 지급하지 않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목욕장 주인은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수건 4100장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장이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장이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관계 회복의 복선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생산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엔진)’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제작해 지난 2년간 8차례 걸쳐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엔진의 동작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물로 제작해 시험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화된 계열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형 엔진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미사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탄두는 미사일 탄두부에 여러 소형 탄두를 담아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북한은 그러면서 신형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북한은 화성-19형을 두고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의 향상된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을 점검했는데, 마찬가지로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제시한 ‘전지구관리발기’(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인민 중심 접근, 실질적 행동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비판하며 대안적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 부상은 북·중이 오랜 기간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서로 지지해왔다”라며 국제 정의와 공평을 수호하기 위한 북·중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양자 회담을 한다면, 이처럼 미국 등 서방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역과 관광,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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