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하여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약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는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 규모가 컸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상반기(3월)보다 총 38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개별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개 기준,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을 보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36억원 증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 효과 증진 및 부작용 경감을 위해 병행 사용되는 약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집계됐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진료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가 다시 전시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26~28일까지 경기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윤석열차’가 전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1층에 전시된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만화축제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라며 “2022년 카툰 부분 금상을 차지한 ‘윤석열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아이 등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윤석열차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으로 각종 논란을 빚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을 삭감했다.
반면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풍자는 창작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차’ 사건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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