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공정위, ‘좌석유지’ 결합 조건 위반 혐의 아시아나 현장조사

또또링2 0 0 09.07 05:28

인천흥신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이 또 다른 기업결합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좌석 축소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이 또 다른 기업결합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좌석 축소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수사대상자들이 이재명 정부나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자들 사이에선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통일교 측에서 오 전 민정수석을 선임한 것은 원만한 수사 진행을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일부 변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날은 특검팀에서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한 총재는 돌연 병원에 입원해 이 날짜의 소환 조사가 불투명하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 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기 전 통일교 측에 일부 법률자문을 해줬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일교 측은 이 변호사들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통일교 측에 조금이나마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맞는 변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해충돌 논란도 나왔다. 김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출신의 특검보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특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변호활동 등을 포함해 어떠한 변론 활동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법률자문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회장은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LKB평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는데, 이 중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한 경력이 있다.
수사대상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다만 이번 특검의 배경이 권력형 부패범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라는 수사대상자들의 노골적인 여권 성향 변호사 찾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처를 받고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사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부적철한 처신”이라며 “변호인들의 역할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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