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내년 국방비 8.2% 늘어 66조원…7%씩 10년간 올리면 ‘GDP의 3.5%’

또또링2 0 0 04:53

마사지구인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LG, 세계 명소에서 ‘경주 APEC 알리기’ LG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위쪽 사진)와 영국 런던 피커딜리서커스(오른쪽) 등 세계적 명소에서 알린다고 4일 밝혔다.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얼굴무늬 기와수막새, 경주 APEC 정상회의 로고 등을 담은 홍보영상이 대형 화면을 통해 상영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출국한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 결정하지 않았다”며 “만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특사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방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고 그런 소통 과정에서 가게 됐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에는 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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