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개미>가 한국 웹툰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개미>의 IP(지식재산권)가 웹툰 형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웹툰의 제작력과 글로벌 베스트셀러 IP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베르베르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호텔 크레센도 서울에서 열린 웹툰 <개미> 제작발표회에서 “웹툰은 스마트폰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며 “<개미>가 웹툰으로 더 많은 젊은 독자들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원작자 베르베르를 비롯해 작화를 맡은 김용회 작가, 제작과 유통을 맡은 케나즈의 이우재 대표가 참석했다.
베르베르는 이미 완성된 1~2화를 감상했다며 “기존 만화책과 달리 세로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영화를 보는 듯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 등장인물로 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차이를 알게 된 경험과 비슷하다”고 웃음을 섞어 전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와 만나는 기회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1991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개미>는 개미와 인간 사회를 대비하며 생존과 진화, 사회 구조를 탐구한 SF 소설이다. 국내에는 1993년 번역 출간돼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가 됐다. 원작의 인기와 상징성을 감안해 <개미>를 웹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김용회 작가는 “원작의 내용이 훌륭하고 대중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웹툰으로 옮기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독자들에게 더 재미있게 원작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진과 전개 속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카카오웹툰에서 <닥터 파인의 하루>,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 <한여름밤의 꿈> 등을 연재해 온 베테랑 만화가다.
김 작가는 특히 소설의 효과적 시각화를 위해 주요 캐릭터에 개성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병정개미에는 상처를, 암개미는 당당한 체형을 부여하는 식으로 캐릭터성을 차별화했고, 개미들이 초반부터 인간처럼 대사를 주고받도록 설정해 독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우재 대표는 “웹툰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장르와 IP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시작으로 <개미>를 선택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 <개미>의 여러 IP 관리사들과 협의 끝에 웹툰화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이번 웹툰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웹툰 <개미>는 총 150화 규모로 4~5년간 장기 연재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르면 오는 11월 동시 연재가 시작된다. 연재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 세계 30개국 100여 개 플랫폼과 배포를 추진 중”이라며 “프랑스에서는 현지 플랫폼 ‘오노(Ono)’를 통해 서비스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상반기 공공 공사 현장을 상대로 ‘공사장 안전지수제’를 실시한 결과 안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안전지수제는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 도입 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매월 불시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57개 공공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총 277회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안전 점수가 81.4점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우수’ 등급 현장도 1분기 2곳에서 2분기엔 9곳으로 늘었다. 우수 등급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구성원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돼 안전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관리자 직무수행 지표’와 ‘작업자 안전의식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현장이 많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시는 분석했다.
상반기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2공구(93.4점)와 1공구(92.8점)였다. 안전관리 체계와 노동자 참여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동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 점수 기준 미달(60점 이하)로 제재 대상이 된 현장(1곳)도 있었다. 해당 현장에 대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과 현장 관계자 교육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불시 평가를 이어가고 해당 결과를 ‘서울시 건설알림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해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연말에는 1년 운영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평가 지표와 운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평가를 넘어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제도”라며 “12월까지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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