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리스본 전차 사고에 “깊은 애도···필요한 조치 다할 것”

또또링2 0 1 00:46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모든 필요한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리스본 전차 탈선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포르투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포르투갈 대사관은 사고 직후 즉시 대책반을 구성했고 대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포르투갈 총리께 애도를 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필요한 책임과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며 “포르투갈 정부 및 국민들과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케이블 전차인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6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한국인 1명은 중상을 입어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지난 11년간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부산 해수담수화시설이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부활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보고회에서 해수 담수화시설의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방안은 두 가지로 우선 해수담수화 기반의 실증시설로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자원 회수 등 미래 물 산업 혁신을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 인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전환해 동부산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가의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는 실증시설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활용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실증시설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서 접수와 적경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제강㈜, 효성전기㈜, ㈜금양, 아산이노텍, 부산환경공단, 부산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2009~2014년 1255억원을 들여 준공했으나 11년간 가동하지 못했다. 애초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했으나 고리원전과 인접한 탓에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논란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방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속 가능한 물순환 이용과 물 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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