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윤석열·김건희 ‘해군 함정 해상 술파티’ 의혹 조준···특검, 경호처 압수수색

칙칙이구입 윤석열·김건희 ‘해군 함정 해상 술파티’ 의혹 조준···특검, 경호처 압수수색

또또링2 0 0 09.06 23:30
칙칙이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하고 “오늘 오전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의 해상 술파티 의혹은 지난 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로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2일, 이어 거제 저도에서 3박4일 휴가를 보냈는데, 김 여사가 거제에 머물 당시 ‘귀빈정’으로 불리는 항만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귀빈정이 출정하면)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을 경비한다”며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하겠나.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이 김 전 차장이라고 보고 경호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검은 귀빈정과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의 항박일지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박일지엔 탑승 인원과 탑승 차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휴가 일정 중 김 여사를 위해 바다에 가두리를 만들어 작살 사냥을 하는 등 ‘황제 경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진해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며 “(김성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기를 경호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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