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 7월 화재가 난 광명 아파트도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됐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 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 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건물의 화재예방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수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12월까지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에서는 담보대출 때 건축물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미국에서는 건축물 거래 때 성능확인 점검 및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 원인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6분쯤 A씨가 “지인이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서 테러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원구의 B건설사와 서원구의 C초등학교에 경찰 특공대와 초동 대응반, 인근 지구대 인력 등 83명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학생 360여명을 하교조치했다. 또 이 학교 돌봄 가정 학생 40여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내 명의를 사칭해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발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지인이 지난 2일 내 명의로 된 테러 예고 문자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B 건설사 직원이며, C초등학교는 그의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중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테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발신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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