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이 5일 “조폭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사위의 오만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사 진행을 방해·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방적 선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라고 징계 요구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다”며 “‘정청래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짓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된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 일정과 야당 발언권 제한,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며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정말 형해화시켰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39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1279건이다. 하루 평균 39.1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04명(하루 평균 0.55명), 부상자는 11만3715명(하루 평균 62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사망자는 전북 전주시가 가장 많았다.
전주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1549명이 다쳤다. 단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 수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보다 높은 수치여서 지역 사회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포천시(각 17명)가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는 경기도 수원시가 1705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어 청주시 1590건, 천안시 1489건, 서울 강남구 1480건, 고양시 1407건, 평택시 1389건, 화성시 1370건, 용인시 13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주처럼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경찰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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