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김정은, 4박5일 방중 일정 마치고 귀국길 [화보]

문해력강의 김정은, 4박5일 방중 일정 마치고 귀국길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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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베이징 기차역에는 차이치 서기와 왕이 부장, 인융 베이징 시장,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나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날 보도하면서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조중(북·중)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력(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5일로 기록됐다. 베이징에 체류한 기간도 베이징역에 도착한 2일 오후 4시쯤부터 베이징역을 떠난 4일 오후 10시쯤까지 약 54시간으로 이번이 가장 길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공의 지원은 수도권 쏠림, ‘인기과’와 ‘기피과’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걸로 보인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각각 89.9%, 91.9%, 89.4%를 기록해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심장혈관흉부외과(21.9%)·응급의학과(42.1%)·산부인과(48.2%) 등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율이 턱없이 낮다. 이러다간 지난해 곳곳에서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본질적 출발점이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불쑥 튀어나와 의·정 대화와 의대 증원이 헛발질로 끝나면서 그 목표에는 닿지도 못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필수·지역 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는 ‘대안 제시 없는 반대’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5일 당내 성폭력 사건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발언에 대해 “혁신당과 조국 원장을 걱정하고 응원했던 동지로서의 발언”이라며 “최강욱 의원의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옹호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원장 발언에 대해 “혁신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최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검찰개혁, 내란 척결 등 두 당의 목표와 방향을 알기에 응원했던 동지다. 조국 원장의(에 대한) ‘검찰 사냥’을 누구보다도 전면에서 비판했던 사람”이라며 “본인의 경험이 투영돼 더 강하게 이 사건의 슬기로운 해결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최 의원의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최 의원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그리고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거든요”라며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같은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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