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수 심수봉씨(본명 심민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가 10·26 이후 군사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도하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약 120여시간 길이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언을 위해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만찬장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라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안 된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에서 내란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 자체도 무죄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은 10·27 계엄의 위헌성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녹음 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당시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윤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한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골자다.
프리덤 에지는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낸 성격이 짙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은 미 항모전단의 중국 접근을 거부하고(반접근), 설사 미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더라도 소모전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지역거부)는 개념이다.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첫 프리덤 에지 실시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비난했다.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의 훈련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중국, 러시아와 각각 연대를 강화한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북·중·러 연대 강화를 꾀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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