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가 2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3일 가자지구 전쟁으로 4만500명의 어린이가 전쟁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2만1000명이 장애를 갖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CRPD는 가자지구 장애인이 강제이주, 공습 대피,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RPD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 중 내리는 강제 이주명령을 접하기 어려웠으며,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또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가운데 장애인들은 식량을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지구에 4곳의 배급소를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구호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데다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해 장애인이 구호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CRPD는 장애인 83%가 이동 보조기구를 잃었으며, 대부분은 당나귀나 수레 등 대체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부목 등을 지원 ‘이중 용도 품목’으로 분류해 지원 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CRPD는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최소 15만71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25% 이상이 평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아동 사지절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약 3000~4000명의 아동이 한 팔 또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권위의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가운데 아동 영양실조도 급증하고 있다. IPC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5세 미만 어린이 13만2000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WRA·운르와) 사무총장 필리프 라자리니는 “가자지구가 국제인도법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엘파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네바 협약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모든 분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및 무력 충돌시 인도주의적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부상병·조난자·포로·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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