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올해 2분기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0.7%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24일 발표된 속보치(0.6%)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1분기 역성장(-0.2%) 뒤 반등 폭이 더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승용차·의료 등을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5% 증가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1.2% 줄었고 설비투자도 선박,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줄어 2.1% 감소했다. 투자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출, 수입의 성장률은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반면 설비투자는 하향 조정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정부가 6월에 연구·개발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한 것이 추가 반영돼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성장률 잠정치가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중심으로 0.8%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줄어 3.6% 감소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실질 GNI도 1.0% 늘었다.
김 부장은 한은이 지난달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0.9%) 달성과 관련해 “연간 0.9% 성장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0.6% 수준이어야 한다”며 “1% 성장을 하려면 0.7%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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