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6세 가자지구 소녀 이야기를 담은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된 후 23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튀니지 출신의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브래드 피트와 호아킨 피닉스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90분 분량의 이 영화는 제82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이날 처음 공개됐다.
영화의 주인공 라잡은 지난해 1월29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다가 가족들이 사망한 차량에 갇혔다. 라잡은 구조대와 3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갔다. 라잡은 당시 통화에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영화에도 담겼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한 후 라잡과 연락이 끊겼다. 며칠 후 라잡과 그를 구하려던 구조대원 2명도 사망한 채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라잡과 구조대원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 하니아 감독은 “라잡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자지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 그 자체를 들었다”며 “분노와 무력감이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는 AFP통신에 “이 영화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시사회가 끝난 후 극장에서는 23분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구호가 울려 퍼졌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꺼내든 사람도 있었다. 많은 관객과 취재진이 눈물을 흘렸다.
dpa통신은 “이처럼 긴 박수갈채는 영화제에서 흔하지 않다. 경쟁 부문에 출품된 어떤 작품보다도 길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에 관해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 어린이 약 1만900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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