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기술원(농기원)이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곤충을 활용한 사료보급에 나섰다.
충북농기원은 전북지역 양돈 농가에 충북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를 납품한다고 4일 밝혔다.
양돈 농가들은 최근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 중 5%를 차지하는 어분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농기원은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어분 대신 동애등에를 섞은 곤충사료를 개발했다.
이 곤충사료는 어린 돼지를 위한 완제품으로, 20㎏ 단위 포장으로 공급돼 기존 사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충북농기원의 설명이다. 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충북농기원이 6주간 실험한 결과 시판 사료 대비 생산성이 8.6% 향상되고 사료 효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의 어린 돼지가 20㎏로 성장하는 데 기존 사료보다 마리당 약 3200원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다.
박영욱 충북 농기원 팀장은 “곤충은 미래 사료산업을 선도할 대체 단백질 자원으로 곤충사료를 사용하면 대규모 양돈 농가일수록 사료비 절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곤충사료는 단순한 사료 대체를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이사 후보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마이런은 4일 열리는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경제에서 하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인들이 수십년 동안 그 결정에 의견을 내온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나는 인준되면 의회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맞게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최선을 다해 그 독립성을 보존하고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관세정책 설계자로 거론되는 마이런의 연준 이사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면서 해임하는 등 연준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런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며 인준 통과 시 내년 1월까지인 쿠글러 전 이사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038년까지인 쿡 이사의 후임으로 마이런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시사해 왔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7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지갑과 현금 등 총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세종과 충북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5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차하더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안에 현금이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주차 후에는 차량이 제대로 잠겼는 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서울강빛초등학교 학생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서울강빛초중이음학교와 구 소유 주차장 부지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협약에 따라 해당 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며 “서울강빛초중이음학교는 모듈러 교실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빛초등학교 측은 “과거 논란이 됐던 모듈러 교실과 달리 냉난방·환기·소방시설 등이 모두 다 안전하게 신식으로 갖춰져 있다”며 “3년 후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가정통신문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고덕강일2지구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입주해 학령아동수가 매년 증가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과 대책 마련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안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는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 때까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강빛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모듈러 교실을 조성하게 됐다. 교실은 총 26개 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현재 강동구에는 서울강율초등학교를 포함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와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까지 3개 학교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강빛초의 과밀 문제 해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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