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식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인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진행한 뒤 열린 1시간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삼정검은 국군의 세 가지 기본사명인 삼정(호국·통일·번영)을 새겨 넣은 의전용 장검으로, 중장 이상 진급이나 보직 시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에 보직·계급·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니라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병영 내 사고가 줄었는지, 초급 간부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도 물었다. 참석자들은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많이 줄었고 사전식별 노력이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답했고, 처우와 관련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MZ(세대) 병사들에게 부합하는 선진병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에 유대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전날 대장 자리로 승진 이동한 4성 장군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 첫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테러리스트의 수기보리스 사빈코프 지음 | 정보라 옮김빛소굴 | 586쪽 | 1만7000원
보리스 사빈코프는 1879년 러시아제국 남서부의 도시 하리코프에서 태어났다. 무엇이 그를 테러리스트로 자라게 했을까. 그의 삶엔 그가 마주한 시대적 상황이 녹아있다. 그의 아버지는 군사법원 판사였는데,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해고당한 뒤 말년은 정신병원에 갇혀 보냈다. 그의 막냇동생은 소련 정권에 저항하다 총살당했다. 그의 아들 역시 소련에서 정치 사건에 연루돼 34세에 총살당했다.
사빈코프는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돼 볼로그다에 유배된다. 그는 유배지에서 도망쳐 스위스로 탈출하고, 그곳에서 사회혁명당에 가입해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나선다. 재무장관 플레베, 모스크바 총독이자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삼촌이던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등 주요 인물 암살 작전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다.
폭탄 소리가 들리고, 성공 여부를 모른 채 나누는 대화 등 테러의 전말이 세세하게 기록돼있다. 사빈코프는 동지들과 거사를 준비하고, 때론 실패하고, 재정비하고,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투쟁하며 의지했던 동지가 밀고자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발생한 일을 단순 나열한 회고록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내면을 섬세하게 담았다. ‘살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살인을 두려워’하고, ‘죽이기보다는 죽는 쪽이 쉬웠’던 당대 테러리스트들의 고뇌가 절제된 문체로 표현돼있다.
사빈코프는 혁명가이자 작가였다. 프랑스 파리로 망명해 이 책을 완성하고 소설 <창백한 말> 등을 펴낸다. 그는 소설에서도 테러의 윤리적 당위성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을 그렸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종군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했다. 이후 그는 소련 정부의 비밀작전에 속아 결국 체포되고, 총살형을 선고받는다.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그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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