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다.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지연이 다반사였고, 물가 상승을 내다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이다. 관세의 영향은 그 인상분이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법인데,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국내 공급체계 내에서 손실을 흡수해온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만큼 줄어든다. 올해만 놓고 보면 대략 11조원 넘게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런 추정값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대미 투자 확대의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효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현지 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계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도 한·미 통상 협상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사업은 경제성과 안보 연관성의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 미국 현지의 높은 생산 원가 탓에 신조 선박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점, 수십만개 부품을 조달할 후방산업 공급망이 현지에 구축되지 않은 점, 현지 투자 규모에 비해 수주 규모에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위스콘신 조선소를 인수했던 이탈리아 조선사 ‘핀칸티에리’ 사례처럼 될 수 있는 점은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미국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자국 내 조선소에 대해 결국 자국의 완전한 소유와 통제를 관철하려 들 것이다.
마스가 사업은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국의 필요에 맞춰 한·중관계를 희생시키는 선택이므로 안보 측면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 해군 기지를 위한 특화 조선소가 추진되어 시설이 미국에 무상 공여되고 인접 방위산업 특별구역에 대해 미 해군이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면, 독립국가의 주권 사항이 외국 군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문제적 사건이다. 더욱이 특화 조선소가 제2의 사드가 될 위험 또한 배제할 길 없다.
조선업 협력 기금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재벌이 이번에 미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전체 기금은 무려 5000억달러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까지 더하면 6000억달러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 큰 일본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본예산쯤은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8년간 대미 무역 흑자 누계의 약 3배인 것을 보면 애초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은 핑계였다. 이 정도의 외화자금이 인출될 예정인데 한국 경제에 부담이 작을 리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진상’되는 기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기금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된다. 그러니 이건 투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도 아니다.
지금 미국은 해외 수요 시장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약점을 이용해 고율 관세를 수단 삼아 공납 관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종속국의 투자라는 외견을 갖춰 자본, 기술, 제조 역량이라는 공물을 제국 중심부로 집중시킬 것을 강요한다. 이는 자본주의 가치 법칙과 무관한 전(前)자본주의적인 수탈이므로 공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전(前)자본주의 질서로 분류했던 공납제가 오늘 지배와 종속의 국제 관계로 부활하고 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정부는 한·중관계의 우호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동맹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미국의 포석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미국의 봉건적 수탈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차 자본이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줄일 일은 없다. 국내 물량 축소는 피할 수 없다. 부품사 노동자들 앞에 놓인 고된 구조조정의 시간도 그렇다. 조선업 노동자들이라고 다를까. 국내 투자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통상 현안 대응 2조1000억원으로는 닥쳐올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전북 장수군에서 금강 상류 최대 규모의 마한 취락지가 확인됐다.
장수군은 3일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공사 구간에 대한 매장유산 조사에서 원삼국시대 마한 마을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이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계남면 화양리 일원에서 시굴 9814㎡, 발굴 5780㎡ 규모로 진행됐다.
발굴 결과 주거지 63기와 지상건물지 10기, 구상유구 8기, 수혈 3기가 확인됐다. 장수 지역에서 발견된 마한 취락 가운데 최대 규모다. 조사단은 지형 변형이 심하지만 당시에는 취락 범위가 훨씬 넓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지는 주로 방형 평면 구조이며 일부 타원형도 확인됐다.
내부에서는 점토식 부뚜막, 주공, 벽구, 장타원형 수혈 등이 드러났고 장란형 토기, 심발, 시루, 호, 완, 주구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철기류와 방추차, 곡옥 거푸집도 함께 발견됐다.
특히 집선문·승석문이 새겨진 회색 경질토기가 다수 출토돼 마을의 형성 시기를 4~5세기로 추정하게 한다.
조사단은 이번 유적이 “마한계 주거 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전북 동부지역 마한 주거지 연구와 장수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유적이 자리한 마무산 남동사면은 유천과 장계천이 합류해 금강으로 이어지는 수계의 중심부로, 고대 교통·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발굴은 장수가 고대사회의 중추적인 지역이었음을 다시 확인 시켜 준 성과”라며 “역사문화권 특별법 5관왕의 위상에 걸맞게 장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백신 접종 방식을 추가 개발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의 ‘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해 면역원성(백신이 인간의 몸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성질)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수두백신은 그간 1회 접종이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회 접종 후에도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2회 접종이 국제 권고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올해 3월 수두백신 2도즈(2회 접종)를 공식 권고했고, 범미보건기구(PAHO) 등 국제 조달 시장에서도 2회 접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스카이바리셀라 2회 접종 개발로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수두백신 2도즈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천위페이, 세계선수권서 부활발목 다치고도 안세영에 완승야마구치, 천위페이 꺾고 우승
여자 배드민턴 최강 구도 균열안, 부상·심리적 부담 ‘이중고’
배드민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안세영(23)의 걸음이 꼬였다. 지난 7월 중국오픈과 최근 끝난 세계선수권 모두 준결승에서 패했다.
안세영이 주춤한 사이 왕년의 ‘숙적’들이 다시 기지개를 켰다. 중국의 천위페이(27·세계 5위)가 세계선수권 4강에서 안세영을 무너뜨렸고,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28·세계 4위)는 그 천위페이를 결승에서 꺾고 우승했다.
안세영에게 천위페이는 숙적 이전에 천적이었고 넘어야 할 벽이었다. 안세영은 세계 정상급으로 발돋움하던 무렵까지 천위페이만 만나면 번번이 패했다. 2022년까지 1승8패 절대 열세였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모두 천위페이에게 무릎을 꿇었다. 2023년부터 형세가 역전됐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포함해 그해 천위페이를 상대로 6승3패를 기록했다.
천위페이 징크스를 털어낸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우승으로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는 주요 국제대회를 휩쓸며 ‘적수가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천위페이를 만나서도 세계선수권 전까지 4승1패를 기록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넘어선 줄 알았던 천위페이가 부활하고 있다.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0-2로 완패했다. 2게임 초반 천위페이가 왼쪽 발목을 다쳤는데도 안세영은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하고 무너졌다. 통산 상대전적도 13승14패, 열세로 다시 돌아섰다.
안세영이 올라서기 직전 세계랭킹 1위였던 야마구치의 부활도 심상찮다.
최근 5차례 국제대회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하며 숨을 고르던 야마구치는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을 꺾은 천위페이를 압도하며 2-0으로 이겼다. 2021·2022년에 이어 3번째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과 함께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선수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안세영은 몇년 전까지 도전자의 위치에서 천위페이, 야마구치를 뛰어넘기 위해 싸워왔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모두가 인정하는 최강자는 안세영이다. 그러나 도전보다 수성이 어렵고, 산전수전 다 겪은 과거 최강들의 반격이 매섭다.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안세영 본인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됐다.
안세영은 지난 2일 인천공항 귀국 인터뷰에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보여주고 싶어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다”고 했다. “하루하루 경기하는 게 재밌어야 하는데, 너무 결과에만 집착했던 것 같다.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앞섰던 것 같다”고도 했다.
안세영은 심리적 부담 외에 고질적인 무릎 통증도 안고 있다. 공격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중이라 과도기의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다. 안세영이 세계 최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안세영 독주 체제로 정리되는 듯하던 여자단식 구도가 꿈틀대고 있다. 과거 숙적들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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