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하기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기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관급인 국교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준 대가로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불출석했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친일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 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 재직 시절 국교위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교위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이 SNS 대화방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등 쟁점에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짬짜미 의혹을 ‘자료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국교위원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일부 위원들이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이재명 정부의 소통 점수를 두고 “대통령은 99점, 소통수석실은 60점”이라며 “그걸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두 번째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이다. 100점을 드리면 국민들, 청취자 입장에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99점을 드리는 것”이라며 “제 역할, 홍보소통수석실의 역할 정도는 한 60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합치면 59.5점 정도”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인데, 대화를 굉장히 잘한다”며 “어떤 해법 대안을 끌어내는 데 그 대화를 쓰고 있다. 그런데 꼰대스럽지가 않다. 비폭력적인 방식의 대화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한 번도 뭐라고 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또는 대충 뭉개거나 대화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두 번째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30일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대련 같은 건 없고,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첫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수석은 “100일 (기자회견) 때는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30일 기자회견 때) 지역 언론들이 많이 표집된 부분이 있어서 내셔널 어젠다(국내 사안)와 로컬 어젠다(지역 사안)가 균형을 맞게 하는 방식으로 고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기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가 3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이른바 ‘사탐런’의 영향으로 사회 탐구 영역에 응시생이 쏠리면서 시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33개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만7608명 증가한 51만5900명으로 재학생은 41만210명, 졸업생 등은 10만5690명이다.
졸업생 등 수험생 수는 2024학년도(10만4377명), 2025학년도(10만6559명)에 이어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N수생’이 대거 몰린 지난해와 비교해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몰려가는 사탐런 현상이 이번 시험에서 두드러졌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는 39만144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는데 이는 9월 모의평가 기준 15년 만의 최고치다.
9월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으로 여겨진다. 수능은 오는 11월13일 치러질 예정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던 풍경이다. 서울 서초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도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그늘막 설치를 추진했고, 1년여 준비 끝에 2015년 6월 첫선을 보였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익숙해진 이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그늘막뿐만이 아니다. 버스 정류소와 벤치, 가로 화분대, 맨홀과 소화전,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게시대,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까지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끼는 요소요소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속칭 공공디자인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public)과 디자인(design)의 합성어인 ‘공공디자인’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실무자들조차 ‘디자인’이라는 말에 갇혀 공공시설물을 보기 좋게 꾸미는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이 더 안전하게 길을 오가고, 편히 쉬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의뢰로 공공디자인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선도 사례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사례집 <공공디자인 합니다>에 정리했다. 이 사례집은 결과물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과정을 기록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시설물을 예쁘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시도로써 사회 곳곳의 ‘관계성’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과감한 모험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그늘막도 그랬다. 시범 설치 후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도로교통법상 교통섬이나 모퉁이에 설치된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존 법령과 새로운 재난 대응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 이에 서초구는 기능적으로 가로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꾸준히 디자인과 안전성을 개선해 나갔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2019년 서초구의 그늘막을 기준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다.
서울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 일명 ‘셉테드(CPTED)’ 역시 공공디자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각지대를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곳곳의 범죄에 취약한 틈새공간을 정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의회에서도 범죄 예방을 경찰 업무로만 보는 인식이 있을 만큼 낯선 사업이었다.
동작구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격에 맞는 공모 사업을 부지런히 찾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나갔다. 또한 범죄 예방은 일시적인 사업으로는 지속될 수 없기에 초기부터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했다. 당연해 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거리다. 또 다른 민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설계된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관계자는 목적에 맞게 덜어내고 정제하는 것 또한 디자인이라며 공공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꼬집었다.
공직사회 특유의 순환보직과 그에 따른 소극 행정 탓에 선도 사례를 답습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 외에도 지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세심히 관찰하며, 때로는 과감히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을 만나 반가웠다. 앞으로도 애꿎은 보도블록을 뒤엎거나 정체불명의 조형물이 지역을 어지럽히는 대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관계를 촘촘히 잇는 용기 있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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