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세종시가 최근 2년간 심정지 환자 생존 과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회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최근 5년간 119구급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부문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1위를 기록한 이유로 전문자격을 보유한 다수의 구급대원 육성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꼽았다.
자발순환 회복률(ROSC)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도중이나 이후 자발순환을 통해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세종시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3년 21.9%, 지난해 20.9%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의 최근 5년 평균 자발순환 회복률 또한 17.7%로 전국 평균인 10.8%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가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2020~2024년 119구급 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문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 비율은 99.1%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68.7%)을 크게 웃돈다. 전문자격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대원이다.
세종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도 같은 기간 66.2%로 전국 평균인 60.8%과 비교해 5.4%포인트 높았다.
세종소방본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구급대원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공의 지원은 수도권 쏠림, ‘인기과’와 ‘기피과’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걸로 보인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각각 89.9%, 91.9%, 89.4%를 기록해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심장혈관흉부외과(21.9%)·응급의학과(42.1%)·산부인과(48.2%) 등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율이 턱없이 낮다. 이러다간 지난해 곳곳에서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본질적 출발점이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불쑥 튀어나와 의·정 대화와 의대 증원이 헛발질로 끝나면서 그 목표에는 닿지도 못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필수·지역 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는 ‘대안 제시 없는 반대’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GS건설이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사고 현장의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로 이날 사과문을 배포하고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어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GS건설은 “현재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GS건설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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