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상한가 국힘 ‘후보 교체’ 징계 결론 11일로 미뤄···대통령 기자회견 묻어가기?

또또링2 0 0 06:08

오늘의상한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의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단일화에 미온적인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 무산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지도부의 당헌 74조 해석이 잘못됐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때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당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권영세 비대위 때 꾸려진 윤리위의 판단은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당초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당대회 행사에서 소란을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먼저 하느라 이달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자칫 당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11일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뉴스가 많은 날에 묻어가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가 도민 참여로 마련한 발전기금을 활용해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공익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 실험이자 사회협약 제도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북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인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민 참여 기금을 공익 목적에 활용한 첫 사례다.
재원은 전북도와 NH농협이 공동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자 잔액의 0.1%와 NH농협의 추가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총 5000만원이 마련됐으며, 도내 초·중·고교생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도민 참여를 제도화한 사회협약의 성과로 주목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의회·학계·언론·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12명과 전북도 실·국장 7명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과 주민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도민 참여 → 공동 의사결정 → 공익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 장학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협약 제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1호 사회협약’이라는 상징성이 제도의 지속성과 확산으로 이어질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이 함께 만든 기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협의 직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이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안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물밑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 장치 등 세부 사안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으로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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