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택시 7000대 도입되면 연 1600억 이익··· 택시기사 보상안 마련해야”

한은 “자율주행택시 7000대 도입되면 연 1600억 이익··· 택시기사 보상안 마련해야”

또또링2 0 0 02:45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형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일 메르세데스-벤츠그룹 계열사와 총 10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핵심 계열사 메르세데스-벤츠 AG에 32GWh 규모, 다른 계열사에 75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 2건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 맺은 계약은 미국에서 2029년 7월30일부터 2037년 12월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1일부터 2035년 12월31일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급 물량과 계약 기간 등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지름 46㎜, 높이 80~120㎜의 대형 원통형 배터리 셀)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는 대당 70kWh(킬로와트시) 기준 전기차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kWh당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이 90~110달러 선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46시리즈 배터리로만 메르세데스-벤츠와 총 150GWh 이상의 계약을 맺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양산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36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에서 이번 미국 계약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차별화된 미국 현지 생산 역량과 46시리즈 기술력 등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CATL,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계약을 따냄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대규모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배터리 산업의 앞선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힐리스’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 이름이다. 22년 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투쟁 중이던 김주익씨가 목숨을 끊었다.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의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유서에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1985년 출간한 저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초기 자본주의 미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기업 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1980년대를 돌아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노사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누적된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이때 기업들은 그저 끌려가기만 한 건 아니다. 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때 기업들이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본래 노동 3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입헌주의에 걸맞은 경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테니 진정성 있게 교섭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섭을 회피할 방법에만 골몰했다. 노조 설립의 낌새만 있어도 직원 가족까지 감시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회유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뒤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소송장을 던졌다. 그 소송장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던졌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니었다.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지불해온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일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기업들 불만이 크다며, 대체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전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성실히 일해주기 원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하청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진작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힐리스라는 단어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주익씨 자녀들조차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줘서 신나게 즐겼던 그 신발의 추억을 거의 잊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아빠와 보낸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쓴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 더 이상 떼쓸 때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출국한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 결정하지 않았다”며 “만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특사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방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고 그런 소통 과정에서 가게 됐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에는 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렸던 데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고 봤다)”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공유했던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음모론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방북 기록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감사로 일하며 목원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목원대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 지방 출장이 49회였는데 그중 22회가 목원대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간 거라 과도하게 대전으로 출장을 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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