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다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적 엄정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의 소행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엄중함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차원에서 신설이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편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인적 교류는 차단돼야 한다”며 “거기서도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 경찰위원회 같은 통제 기관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지닌 보완수사권을 신설될 공소청에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보완 수사를 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지,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당해 범죄 사실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박 의원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이 국제 안전 컨설팅기업에 기업의 안전 방안을 자문한다.
포스코그룹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인 SGS와 함께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GS는 건설·플랜트 진단에 특화한 안전 자문 전문 회사로, 전 세계에 지사 2600여개를 두고 있는 국제 기업이다.
양사는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솔루션)을 도출해 선진 절차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안에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진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지난달 4일엔 3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안전 전문 지식·기술 교류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 전문 회사 설립·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그룹 안전 관리 혁신 방안의 하나로, 안전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이날 안전 컨설팅 전문기업인 ‘dss+컨설팅’과도 안전 솔루션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제도와 문화, 기술 전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최근 두 달 가까이 32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9월이 계절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스권 장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등 ‘반도체 겹악재’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91포인트(1.49%) 내린 785.0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지난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대 최고치(3305.21)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두 달가량 3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되풀이되면서 코스피는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외국인은 지난달 4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이달에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9월은 그간 계절적으로 볼 때 약세 국면이었다는 점이 근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00년대 9월 평균 수익률 -1.5%, 2020년 이후 9월 수익률 -4.7%로, 2024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며 이 코스피 예상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불만도 여전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첫거래일부터 3%대 폭락을 유발했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실망감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주들도 조정 압력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 요인도 있어 하반기 반등 가능성도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 움직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상승 재료로 꼽힌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며 9월 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가시화되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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