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이벤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불법 브로커 철저 조사” 탄원 낸 이유는

또또링2 0 1 09.04 21:32

주식거래이벤트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양구군농민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업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다. 브로커의 개입 없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 농장주들도 이를 통해 부족한 농업 인력을 보충해왔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고 계절 근로자를 들여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A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 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돈이 없어서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피진정인이 된 박재순씨(54)는 “공무원으로 알았던 B씨에게 전화해서 확인도 했는데 A업체에 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적도 있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 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 박씨는 “농가들이 ‘임금체불’을 한 게 되면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며 “양구군에서도 농가 일부가 나설 때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윤씨도 “계절 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서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진정을 낸 91명 외에 전체 약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의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며 “특히 양구군의 관리·감독 부실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미군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군사 전문 단체 미국해군연구소(USNI)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배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된 조치지만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북·중·러 정상이 집결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견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타이폰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레졸루트 드래건’ 훈련에 맞춰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항공기지와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철수한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태평양 기준으로는 필리핀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중국과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SM-6는 200㎞ 이상 떨어진 공중·해상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9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인근 지역에 타이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일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첨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MQ-9 리퍼 6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MQ-9 리퍼는 지난해 8월부터 가데나에서 운용됐으며 이번 연장 배치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지역에서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항공기 통과가 빈번하고 양국이 폭격기를 동원해 합동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원식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25일 처리로 날짜를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충북도가 KTX 오송역 철로 아래 유휴공간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 ‘오송역 선하마루’ 운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사업으로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영비로 연간 수 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20일 ‘오송역 선하마루’에 조성된 회의실에는 이용객들이 들어차 있었다. 복층으로 된 중회의실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 마련된 회의실 5곳 모두 ‘만원’이었다.
선하마루는 오송역 선로 아래에 있는 오송역 B주차장의 상부에 필로티 구조로 조성됐다. 49억원을 들여 홍보라운지(86㎡)와 작은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87㎡), 회의실 5곳(24~60㎡), 휴게공간(20㎡) 등을 만들었다.
선하마루는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개장 두 달 만에 이용건수만 144건을 기록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세종시 등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도 다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68건이 예약된 상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씨(28)는 “오송지역 주변 회의실 대부분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만 선하마루는 무료여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입지조건이 좋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하마루 회의실 예약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하마루로 회의모임이 몰리는 이유는 KTX 오송역과 바로 연결되는 접근성 때문이다. 회의실 이용료가 무료인 것도 인기의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루 3~4건씩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예약은 오는 10월까지 꽉 차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하마루는 적자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순수 운영비로만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지출된다.
여기에 건물 기둥이 들어선 주차장 부지 점용료로 연간 6000만 원(월 5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선하마루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소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
선하마루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없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할 당시 ‘공공 목적’으로 5년 간 부지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불가능하다. 충북도로서는 인기는 많지만 이용료를 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도 수익없이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가 충북도민을 위한 복합문화·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니 도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역 기관들의 무료 회의장을 만들어 준 셈”이라며 “선하마루는 득보다 실이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선하마루를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용 추이를 분석해 향후 수익 사업 전환 등을 공단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회의 공간을 넘어 도정 홍보와 관광을 위한 복합 시설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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