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투자정보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서민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될 첫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북도는 무상 보험상품 사업의 1호 지원 지자체가 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향후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 상품 선정과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 둥 6개 분야 보험 상품 중 전북 지역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원 규모이며, 내년 초 가입을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북도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은 김하성(29)이 이적 후 두 경기 만에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김하성은 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원정경기에서 7회초 역전 3점 홈런을 터트렸다.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팀이 0-1로 뒤진 7회 2사 1·3루에서 드루 포머랜츠의 초구 직구를 공략, 타구 속도 시속 108.5마일(약 174.6㎞)의 총알 같은 타구로 비거리 391피트(119.2ｍ) 짜리 홈런을 날렸다.
김하성의 시즌 3호 홈런이다. 김하성은 앞서 2회 포수 파울플라이, 5회 삼진으로 물러났다.
지난 2일 탬파베이 레이스를 떠나 애틀랜타로 전격 트레이드된 김하성은 이적 후 첫 경기였던 3일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그리고 이날은 역전 3점 홈런포를 가동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하성의 홈런으로 포문을 연 애틀랜타는 7회초 현재 4-1로 앞서 있다.
목욕장들이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목욕장은 남성 손님에게는 수건 2장을 무상 제공하면서도, 여성은 입장료와 별도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목욕장은 인권위에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의 다른 목욕장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이 남성 손님과 같은 요금을 낸 여성 손님에게 수건을 지급하지 않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목욕장 주인은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수건 4100장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장이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장이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피해상담이 81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햅핑 관련 피해는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정당하게 환급을 요구해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제한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은 물론 분쟁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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