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N285호텔 서울 성동구가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을 통한 누적 취·창업자가 1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지원 과정인 ‘경력인정 위커리어’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총 325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해 이 중 100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력인정 위커리어는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 전, 자신이 경험한 돌봄 시간을 재해석하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하여 복원하는 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이 자기 경력을 해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실무 코칭과 직무 체험까지 모두 해볼 수 있도록 연계한 취업 지원 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발급되며 최대 2년의 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10명의 경력보유여성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돌봄 경력을 인정받았다.
또 코딩 강사와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실질적인 ‘취·창업교육’도 실시해 2025년 9월 기준 총 215명의 경력보유여성에게 직접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도 지원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시도를 시작으로 돌봄 경험을 가치 있는 경력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돌봄 시간 동안 체득한 다양한 가치와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다섯번째 ‘입주자 프로젝트- 섭식장애 마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식사나 간식등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 한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인해 ‘먹는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흔히 거식증·폭식증과 같은 하위 질환명으로 알려져 ‘마른 몸을 원하는 사람들의 병’ 정도로 납작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먹토’나 ‘프로아나’ 같은 행위의 단면만이 이야기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인식은 섭식장애 당사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10배 많을 정도로 젠더화된 질병이라는 점, 정신질환 중에서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수는 부족하고, 진단·치료 체계 역시 허술합니다.
사회가 섭식장애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사이, 환자 평균 연령은 점점 어려져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플랫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인 박지니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작가는 약 20년간 거식증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글항아리)을 펴냈습니다. 1회는 박지니 작가가 마주한 ‘섭식장애의 고통’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한 여성 환자가 자신의 모든 증상을 ‘고통’이라 지칭했다는 기록을 읽었어요.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요제프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유명한 히스테리 환자 ‘안나 오’입니다. 실제 이름은 베르타 파펜하임이었는데요, 그가 겪고 표출했던 수많은 ‘고통’의 양상 중에는 먹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병중의 아버지를 간호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1985년 발표한 짧은 자전 소설에 <고통(La Douleur)>이라는 제목을 답니다. <고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6개월 전, 독일의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남편 로베르 앙텔름이 구출되어 돌아온 날과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앙텔름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지만,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빈사 상태였습니다.
뒤라스는 남편이 살아나는 과정,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고 맑은 국물만 한 모금씩 입에 적셔가며 다시 먹기를 시작하는 고통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햇빛에 비치면 손마디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앙텔름의 몸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나는 단지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워하는 여자일 뿐이다.”라고 씁니다.
저 역시 이십대 초반에는 아무도 모를 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겠단 걸까’하는 절망감에 아득해지곤 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섭식장애(eating disorders)’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와 내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한 모든 ‘고통’에 대해 다루려고 해요. 섭식장애라는 진단명*은 이 고통을 아우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은 ‘섭식장애라 불리기엔 아직 충분히 아프지 않다’는 기묘한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저는 진단명이 한계를 긋기 이전의 먹는 일과 몸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호명하려 합니다.
저는 1980년, 강원도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 가정에서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에 드는 것도, 내 몫의 식사를 다 하는 것도 어려워했죠. 당시는 아직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주목하던 때가 아니었어서, 그런 행동들은 부모님께 혼날 이유만 되곤 했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과 흡사한 복통과 변비는 툭하면 일상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저는 통제불능의 몸에 대한 당혹감과 수치심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누적된 의문, 무거운 감정, 절망감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 때 폭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험공부조차 못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해 습관이 시작됐습니다. 3학년 때는 거식증과 기면증이 생겼습니다. 거식증은 견디기 힘든 변비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식사를 건너뛴 것에서 시작됐고, 기면증은 공부를 위해 잠을 줄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30여년 전의 저에게는 먹지 않는 것과 잠을 줄이는 것이 시도해 볼 수 았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보는 까닭은,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유일한 무언가입니다. 둘째, 확실한 대안을 찾으러 벌떡 일어나 자기 인생을 고찰할 여력이 있었을 리 만무했지요. 결국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곧 깨질 것이 빤히 보이는 위험한 적응기제에 자기 삶을 전부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들을 물에 빠져 허우적대게 두지 마세요.
먹지 않는 것은 만성변비로 인한 불편과 내 몸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어느정도 해소시켜 줬습니다. 보리차를 계속 마셔도 수업시간에 종종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점은 곤란했어요. 등교 전 아침 식사를 하느니 마느니 엄마와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거나, 이미 자기확신과 대인관계 능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를 엄마와 말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려면 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 한쪽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기서 섭식장애 환자의 경로는 둘로 나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을 쳐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규범적 식사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빵을 사 먹게 되기는 했지요.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대학입시를 망친다는 절망보다 다시 예전처럼 먹고 다시 예전의 관계와 구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가족에겐 세심하고 단호한 외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움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비극적입니다.
저는 어찌저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문제들이 없던 일처럼 단박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빠르게 다시 악화되고 식생활에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어쩌면 많은 여대생들이 겪는, 특히 처음 가족과 떨어져 독립을 시작한 여대생들이 겪곤 하는 ‘이상섭식(disordered eating)’ 증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열아홉 살과 스무 살의 저는 제 옷차림, 더위에 붉어지는 화장 안 한 얼굴, 여성스런 골반과 허벅지의 볼륨이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스무 살 가을,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음식을 게눈 감추듯 삼키고 한 시간씩 힘들게 토해 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먹기’가 증상 행동으로 얽혀 들어간 걸까요? 거식증을 오래 앓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책 을 쓴 미국의 의료인류학자 레베카 레스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섭식장애 환자가 체중이나 체형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출할 때마다 전등을 껐는지 걱정하는 강박증 환자가 전기 절약에 관심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먹는 것에 대한 의존과 공포, 자기 몸에 대한 극단적 수치심, 몸이 무겁거나 위장이 찼을 때 느껴지는 죽을 것 같은 불안은 문화적 번역을 거쳐 나타난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왜 하필 음식, 먹는 행위, 몸일까요?
우리말로 단순히 ‘강박증’이라 번역되는 영문 진단명은 사실 두 가지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bsession’과 ‘compulsio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는 어떤 생각이 거의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 온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강박이고, 후자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문제행동으로 돌아오는 강박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왜냐면 모든 중독 혹은 ‘의존(dependency)’ 증상이 그렇듯, 섭식장애 역시 당사자에게는 이미 틀이 잡힌 섭식 관련 문제 행동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박적 굴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밀도 높은 스케줄을 보내고 돌아온 오후가 되면 몸에 축적된 긴장을 해소할 방법으로 제일 먼저 음식을 떠올립니다. 마치 각기 다른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하듯 지금 효력을 발휘할 적절한 메뉴를 머릿속에서 고르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 감정의 화학적 상태가 급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배달앱을 켜서 메뉴, 배달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가격 합리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매 옵션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실성 자체가 안도감과 효능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 해결책입니다.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면 또 다른, 좀 더 교묘하고 복잡한 대체 행동을 구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원 자체가 없거나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전, 저는 회사 일과 섭식장에 권익운동 일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대는 것 같았어요. 이 과도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려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려야 할 것 같았고 정말이지 그러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택한 건 배달앱이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대야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양화로를 달릴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미식의 시대입니다. 아니, ‘미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어요. 최소한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음식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포식하고 맛집을 과장되게 소개하는 것만큼 일정한 시청자를 보장하는 콘텐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한 회차의 프로그램 출연자가 두 군데 이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시각적 섭식에 대한 의존이 한층 커졌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1996년 <섭식장애와 모방욕망>이라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 식사’를 포함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식사 의례가 사라진 지금, 음식과 먹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풍성해지고 다변적으로 부풀면서 우리의 삶에도 과도하게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리하고 포식하는 것,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규칙을 세우는 것, 혹은 스스로를 끔찍이 굶주리게 하는 일을 통해 의지를 발휘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공표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강박(compulsion)’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compel to do)’ 힘이라면, 지금과 같은 물질적 환경과 문화는 ‘사회적 강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강박’ 역시 이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여러 차례 가공을 거치면서 설탕, 지방, 첨가물등이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중독성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알코올, 담배, 중독성 약물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은 감각적 충족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음식이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데서 비롯되기도 할 겁니다.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섭식장애에 대해 수십년 동안 이토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잠수함토끼콜렉티브’라는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외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 행정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해 왔습니다. 경험 당사자들이 ‘아무도 돕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는다’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한국에는 섭식장애와 관련된 학회, 협회, 단체 등 어떤 공식적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더니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특히 섭식장애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졌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중학생에 해당하는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데리고 갈 마땅한 병원도 상담센터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자아동질적(ego-syntonic)’이기 쉬운 섭식장애의 특성상 이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노련한 치료자가 장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섭식장애가 정확히 어떤 현상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치료자가 거의 없습니다. 섭식장애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킬 교육체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임시방편 수준으로 섭식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병원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섭식장애를 위한 의료적 조치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것도 없고요. 이처럼 닭도 달걀도 없는 황폐한 환경은 선의를 갖고 나서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섭식장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경에는 고질적인 가부장적, 여성혐오적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젊은 여성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를 빠르고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의료권력의 불균형과 봉건적 위계 구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식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탓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엘리스 웨인랩은 20세기 후반부터 섭식장애의 역사에 대해 연구중입니다. 그의 첫 책은 독일의 식문화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패전, 그리고 분단이 독일 식문화에 어떻게 투사되거나 반영됐는지를 연구했어요.
저는 최근 그의 <부엌의 공산주의: 동독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웨비나에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같은 시기에 어떻게 다른 식문화를 발전시켰는지 들었습니다. 동독은 단체급식 체계 마련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여성들에게도 가정의 주방일보다 사회적 활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했죠. 반면 서독 요리책에는 가냘픈 주부가 일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일러스트가 나옵니다. 웨인랩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거식증의 시대와 홀로코스트의 무게’에서 20세기에 미국으로 도피한 유대계 독일 의사들과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재조명된 역사가 거식증의 역사와 어떻게 뒤엉켜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의 연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섭식장애에 대한 인권유린 수준의 무관심과 방치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질문의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의 돌봄 없는 고통의 상황을 해결할 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 박지니 작가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섭식장애 마주보기’ 의견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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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회피적/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등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기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관급인 국교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준 대가로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불출석했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친일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 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 재직 시절 국교위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교위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이 SNS 대화방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등 쟁점에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짬짜미 의혹을 ‘자료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국교위원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일부 위원들이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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