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종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3일 오전 11시 56분쯤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오후 1시30분쯤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브라질 국적의 남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15만t급)의 선주 측 관계자로 알려졌다.
A씨는 하중 테스트 관련 작업이 진행되던 선박에 있다가 구조물이 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56)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15층 높이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갱폼은 주로 고층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에서는 거푸집도 떨어진 상태였다. A씨는 철골구조물에 깔려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가 작업 중이던 거푸집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매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갱폼 고정 볼트를 모두 해체해서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1월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갱폼 고정볼트를 모두 풀어 갱폼과 노동자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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