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작곡가 숲속 결혼식장 조성, 가습기살균제 기금 출연 편성…내년도 환경부 예산 ‘15조9160억’ [2026 예산안]

또또링2 0 0 02:22

프로작곡가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7.5% 늘린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폭우·산불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지원·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연구·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극한호우와 대형산불에 대비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지류와 지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73억원(25.2%) 늘렸다.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고,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 역대 최대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가 침수될 때 발생하는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개를 설치하는 사업(1104억원)도 신설했다. 97억원이던 국립공원 산불대응 예산은 424억원으로 3배 넘게 올렸다.
곤충과 조류 연구에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공항 인근 철새의 생태 특성을 연구해 조류 충돌 예방 등 항공 안전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해 22억원을 투자한다.
장항 국가습지와 팔공산 국립공원에도 적극 투자한다. 환경부는 장항국가습지를 본격적으로 복원해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로 삼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인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은 160억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에서의 숲속 결혼식을 지원하는 예산(35억원)도 새로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결혼식장 인프라를 조성한 뒤 예비부부에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출연금도 10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향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먼저 피해자·유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년째 동결됐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3억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야외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 지원 등에 쓰인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물을 절약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 선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32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자칫 상수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만약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0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날 대형 숙박시설 대표와 관리자를 초청해 ‘가뭄 극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뭄 상황에 대한 대형 숙박업소의 입장을 듣고, 자발적인 절수 동참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숙박업소는 객실 이용객의 생활용수 외에도 수영장, 스파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다.
앞서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수영장과 스파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수 업소가 여전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호텔과 리조트가 인피니티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한다고 공지했으나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수기 장사 다 하고 뒤늦게 생색내는 느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강릉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수 제한 상황과 비상 급수 대책 등을 공유하고, 절수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최근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에도 수압 조절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강릉지역의 한 뷔페식당은 지역 맘카페에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는 공지하는 등 소규모 업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면서 피서 절정기 하루 10~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은 현재 8만5000t 안팎으로 15%가량 줄어들었다”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도가 미국의 50%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은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일본과 중국을 찾아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9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방문으로 경제·투자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 AI,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포함하는 경제 안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이번 방문에서 인도가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약 10조엔(약 94조원)의 투자 약속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일본과 안보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인도와 일본이 기술 이전 및 군사 장비 공동 개발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인도와 일본은 단순히 긴밀한 파트너가 아니며 전략적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 안전보장 협력 강화, 기술 혁신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채택할 ‘안보 협력 공동선언’에 양국이 군비 현대화와 방위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디 총리는 중국으로 건너가 톈진에서 오는 31일∼내달 1일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7년 만인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공세를 나란히 받는 두 나라는 최근 5년 만에 국경 무역·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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