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어떻게 상하이협력기구의 성황리 개최를 도운 일등 공신이 됐나

또또링2 0 0 01:31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OC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이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해결됐다면서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지지율 근간이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데 이어 이번 SCO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린 첫 SCO 회의에 20개국 이상 국가 지도자와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흥행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사실상 ‘만취운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다.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주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주민을 위한 ‘시내 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조례를 공포한 후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제작해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물로 제작해 시험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화된 계열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형 엔진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탄두는 미사일 탄두부에 소형 탄두들을 담아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북한은 그러면서 신형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의 향상된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핵보유국 위상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한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제시한 ‘전지구관리발기’(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인민 중심 접근, 실질적 행동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이 신생업체인 가덕중공업이 건조를 맡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이 끝나면 과정 전체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문제 있는 업체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용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간에 실무자들도 가덕중공업을 바꾸고 싶어했다”며 “하지만 업체를 바꾸면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 참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정도의 배를 건조할 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작년 상황이었다.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충분한 물량을 투입해 빠른 시간 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업체 선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의 아니게 운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큰 행정상의 미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 9월 18일을 운항일로 보고한 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자신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그때까지 운항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현재 2척이 시범 운항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3월에서 6월로 두 차례 미룬 데 이어 또다시 9월로 연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으로 추후 반복되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대한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의원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하느라 3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원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빚을 낸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을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재난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다”며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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