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게임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면의 밤에 시인은 거울 속 달을 보고 있고, 달은 “수백만 킬로미터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달은 한없다. 달은 무수히 많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웅덩이와 강물 위에 뜨고 있으므로. 시인이 본 거울 속에 비친 “뒤집힌 세상”에서는 “왼쪽이 항상 오른쪽”이다. “그림자가 진짜 몸”이다. 나는 허상이고, 내가 본 모든 것들도 다 뒤집혀 있다. 이런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도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는 뒤집힌 세상에서도, 당신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므로 모든 세상이 거울 속에 여러 겹으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거울 속으로 흘러가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시인은 잠 못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면이 아닌 뒷면이거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어두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달을 거울 속에서 꺼내 보는, 불안에 잠식당한 사람들에게 시인은 “걱정 따위는 거미줄”로 꽁꽁 싸서 깊고 깊은 “우물에 처박아 버리”라고 말한다.
최근 실리콘밸리 구글 캠퍼스에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다. 구글은 제미나이 2.5 등 혁신적 제품을 내놓으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혁신의 비결이 궁금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엔지니어 1명이 제품 기획,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방위적 기획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개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건 챗GPT가 아니라 나의 문제 정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AI 기술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인간의 판단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의 본질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최근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최대 급여관리 업체 ADP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에 속한 22~25세 젊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13%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AI의 칼날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에서는 ‘20대 취업 불황’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이 논문의 핵심은 고용 감소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고용 감소세는 AI가 인간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영역에서만 두드러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고객 서비스처럼 AI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이 여기에 속했다. 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는 고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AI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대체할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암묵적 노하우’는 대체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AI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숙련된 노동자들은 AI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구글에서 목격한 현장과 이 논문의 내용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AI 3강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은 헤매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전히 ‘정답 맞히기’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대 불패’도 계속된다.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실패할 기회를 빼앗으며, 완벽한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책임지는 훈련을 할 기회를 잃는다.
AI가 정해진 답을 찾는 데는 탁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인간 몫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구글 엔지니어는 “보이는 것만 보면 희망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뼈아프게 들린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창의력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은 ‘AI 개발자’를 길러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활용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돌려주자. 부모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이력서보다, 스스로 부딪치고 깨지며 얻은 한 번의 깨달음이 훨씬 더 값지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큰 기회다. 진짜 경쟁력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판단력에 달려 있다. 우리 아이들이 AI와 경쟁하는 대신 AI와 협력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지금 당장 교육의 근본부터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뒷전으로 한 채 2차 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없이 2차 탐사가 강행될 경우 해상시위 등 무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대왕고래 2차 탐사(시추작업)에 참여할 해외 협력업체를 찾기 위한 국제입찰이 내달 마감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해외 유명 석유기업 4~5곳 등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현재 석유공사의 1차 탐사 데이터를 열람 및 분석 중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의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를 모은 ‘대왕고래’에서 1차 탐사를 진행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다른 유망구조로 옮겨 2차 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차 탐사에 공을 들이는 중인 석유공사는 약속했던 1차 탐사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포항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달 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 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월 “시추가 마무리되는 단계라 보상 관련 협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조만간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조사도 아직 발주되지 않았다.
홍게잡이 선주 이경태씨(43)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포장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시추하며 어망을 망쳐놓고는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민들은 본 보상에 앞서 어구 이전비용 등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사전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확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며 “어민들이 과도한 사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과 관련한 입장 차이도 있어서 (보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구룡포수협 조합장은 “대왕고래에 앞서 석유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A업체가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망 등을 훼손해 지급한 보상금이 7500만원이 넘는다”며 “어선 한 척 당 2000만원 정도 사전보상해달라는게 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피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석유공사가 비용문제로 미루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김 조합장은 “부경대나 전남대 등 해양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에 용역을 맡기면 된다고 석유공사에 이미 추천했다”며 “공사가 용역비만 20억원이 든다며 비용부담을 우려해 발주도 하고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추진 과정 중 보상문제를 비롯해 지역발전 협력 방안 등을 총괄 모색한다며 설치한 ‘한국석유공사-포항 상호발전협력센터’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인 석유공사 측이 설명회 등을 열며 보상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은 “시추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반경 20㎞에 이른다는 해외 논문도 있다”며 “이 상태로 2차 시추 등을 감행한다면 이번에는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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