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마저 ‘임금체불’…지난해 체불액 151억, 인당 208만원 수준

또또링2 0 0 18:37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7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보다 140억원 넘게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됐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일단 제외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대상 중 물증과 정황증거가 가장 두드러진 사건부터 기소하면서 2차, 3차 기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남은 의혹 사건들을 잇따라 기소하는 방식을 통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여사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검이 첫 기소 대상에 세 가지 사건만 먼저 올린 데에는 이 사건들에서 모두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이 나오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의 혐의를 잡아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수백여개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의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 증거로 봤다. 이는 앞서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자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선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증거들을 근거로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그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인 전달 흐름고리를 찾아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간 나눈 문자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 선물 전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직접 통화하며 전달받은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역, 선물 매개자인 전씨 측의 김 여사 주거지 출차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특검은 이제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당장 ‘명품 목걸이·시계’ 등 금품 청탁 사건이 제1사건으로 꼽힌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와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가 예상된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수수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이 제기돼 이른바 ‘매관매직’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사건’ 등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김 여사가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여자 단식 8강 대진이 완성됐다. 일단 왕즈이(2위·중국)의 예상 밖 탈락으로 세계선수권 2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1위 안세영(삼성생명)의 행보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안세영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미셸 리(16위·캐나다)를 2-0(21-18 21-10)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1세트에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해 가져온 뒤로는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늘 그랬듯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 선수들의 집요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중국 선수들은 왕즈이, 한웨(3위), 천위페이(4위), 가오팡제(14위) 4명이 16강에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승에서 안세영과 만날 것으로 보였던 왕즈이가 예상을 깨고 16강에서 탈락하면서 안세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왕즈이는 인도의 푸살라 V. 신두(15위)를 만나 0-2(19-21 15-21) 완패를 당하며 일찍 짐을 쌌다.
여기에 중국 선수들간 맞대결이었던 한웨-가오팡제전에서 한웨가 2-0(21-14 21-19)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 살아남은 중국 선수는 2명으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수들 역시 8강에 2명이 살아남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8강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대결이 성사돼 살아남는 선수가 1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안세영은 8강에서 대표팀 동료인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상대한다. 심유진은 16강에서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강호인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7위)을 2-0(21-15 21-18)으로 완파했다. 이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에서 1승6패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던 툰중이었기에 기쁨 두 배였다.
안세영과 심유진의 상대 전적은 안세영이 4승1패로 앞서 있다. 첫 대결이었던 2018년 노르웨이 대회에서 심유진이 이겼는데, 이후 4번의 대결에서는 안세영이 모두 이겼다.
‘안세영의 최대 숙적’인 천위페이도 살아남아 8강에서 태국의 강자 폰파위 초추웡(6위)을 만난다. 32강에서 미아 블릭펠트(26위·덴마크)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며 1시간7분 접전 끝에 간신히 2-1 승리를 거뒀던 천위페이는 16강에서는 응우옌 투이 린(22위·베트남)을 2-0(21-10 21-9)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천위페이와 초추웡의 랭킹 차이는 두 계단에 불과하지만, 상대 전적은 천위페이가 일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 있다. 둘은 지금까지 15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천위페이가 14번을 이겼다. 2018년 홍콩 오픈에서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로, 현재 초추웡을 상대로 9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안세영과 천위페이의 4강 맞대결이 유력시 된다.
또 다른 대진에서는 8강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안세영의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와 한웨가 8강에서 대결한다. 32강에서 김가은(삼성생명)과 접전 끝에 2-0(21-19 21-19)으로 이겼던 야마구치는 16강에서 수파니다 카테통(11위·태국)을 역시 2-0(21-11 21-17)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야마구치와 한웨의 상대 전적은 야마구치가 6승3패로 앞서 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대결에서는 모두 한웨가 이겼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한웨가 2-0으로 이겼고, 올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에서도 한웨가 역시 2-0으로 야마구치를 제압했다.
이밖에 왕즈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신두는 8강에서 툰중과 함께 인도네시아 여자 단식을 이끄는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를 만난다. 둘의 상대 전적은 2승2패로 팽팽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은 오는 11월14일까지 ‘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는 백석대 서울캠퍼스다.
이번 과정은 경찰청과 협력해 과학적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폴리그래프 검사 원리 및 기법과 심리학, 생리학, 정신병학, 약리학, 통계학, 폴리그래프 장비 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거짓말탐지 검사관’으로 알려져 있는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진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청렴성과 관련된 진술을 심리생리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검증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
이재천 백석대 대학원 부총장은 “경찰청으로부터 폴리그래프 검사관 양성 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만큼 수강생들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해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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