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 제도를 유지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15.6%, 36.9% 증가했다.
수요 둔화에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OBBBA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원안대로 2032년까지 존속하기로 확정됐다. 다만 중국 등 금지외국기관(PFE)에서 생산한 자재 비중이 60%를 초과하면 AMPC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공급망 요건이 제도에 추가됐다.
보고서는 전기차 외에 새로운 수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ESS용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였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5대 주요 품목 중 8.6% 늘어난 자동차와 11.8% 증가한 선박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중 미국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99억4000만달러)보다 12.0%(12억달러) 줄어든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5월(-29.4%·19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44.1%), 컴퓨터(-35.8%), 철강(-32.9%), 가전(-26.8%), 자동차부품(-14.7%)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다수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들이다. 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요 덕분에 3.5% 감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됐지만 실제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은 반도체(56.8%), 무선통신기기(34.2%) 등은 증가했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가구, 2024년 102가구가 교육을 받지 않아 총 3000만원의 직불금이 줄었다.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고령화율은 60.6%로,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144개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고, 3000여명이 이수를 마쳤다.
도는 7∼8월 중 이·통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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